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집도 마련하여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그동안 셰어는,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동시에 국가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건강 보장’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에 따른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을 계기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이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권리와 제도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설집 인쇄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신청해주신 분 중에서 셰어의 정기 후원자 조이에게는 무료로 발송되며, 조이가 아니신 분께는 소정의 후원금을 받고 발송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체의 경우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은 2020년 11월 8일 일요일까지 받습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모든 사람의 성∙재생산 권리와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검은시위에서 국회까지: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집도 마련하여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그동안 셰어는,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일 뿐이며, 성∙재생산 권리는 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고, 이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동시에 국가는 인구정책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건강 보장’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권리가 침해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에 따른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셰어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안) 제안을 계기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이후 우리가 요구해야 할 권리와 제도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설집 인쇄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신청해주신 분 중에서 셰어의 정기 후원자 조이에게는 무료로 발송되며, 조이가 아니신 분께는 소정의 후원금을 받고 발송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체의 경우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신청은 2020년 11월 8일 일요일까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