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거부에 응급피임약 받기도 힘들어”…낙태죄 폐지에도 의료접근성 낙후

2021-05-13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의료인 거부에 응급피임약 받기도 힘들어”…낙태죄 폐지에도 의료접근성 낙후


지난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돼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임신중지를 선택하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 등을 이유로 약물 처방, 수술 등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높은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은 지난 10일 제124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최근 5년(2016.1~2021.3)간 임신중단을 경험한 만19~44세 6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신중단 경험자가 말하는 의료접근의 장애요인과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임신 5.7주차에 임신사실을 인지했으며, 7.1주차에 임신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202명은 임신사실을 인지한 뒤 임신중단까지 1주 이상이 소요됐는데, 임신중단에 1주 이상이 소요된 이유로는 ▲낙태죄 ▲부모의견(동의) ▲임신중단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찾느라 ▲비용부담 ▲사회적 시선 등이 꼽혔습니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거주지역에서 산부인과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임신중단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신중지에 필요한 비용은 높은 수준입니다. 약물의 경우 1차병원에서는 30~40만원 정도였으며, 2차병원 이상에서는 40~5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임신중지 수술의 경우 50~80만원, 비싼 곳은 100만원을 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중지 약물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4.4%, 수술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81.6%로 응답자 대부분이 임신중단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여성들은 임신중단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 우려(57.5%) ▲비용부담(57.0%) ▲정보 부족(41.2%) ▲주변 시선(34.7%) ▲상대방 또는 보호자의 동의(24.8%) ▲의료기관과의 거리(15.9%) 등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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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셰어)’의 나영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임신중지가 가능한 병원이 어디인지, 현재 접근 가능한 약물을 찾을 수 있는 곳이나 이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문의하는 연락을 많이 받는다”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 안전한 상담 환경을 찾을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가이드가 부재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가이드 외에 실질적인 의료와 상담, 지원체계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는) 건강에 관한 문제”라면서 “정보가 없어서 열악한 상황을 찾게 되고, 비용이 없어서 더 나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처가 책임지고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보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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