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성만?] “태아산재, 아버지 영향도 인정돼야”

2022-02-22

[매일노동뉴스][임신 중 여성만?] “태아산재, 아버지 영향도 인정돼야”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 “모성보호 아닌 재생산 권리보장” 지적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근거 법률이 마련됐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남성노동자의 경우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어머니’를 비롯한 ‘아버지’의 작업장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건강영향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조승규 공인노무사(반올림)는 “아버지 태아산재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 피해 존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간과된 것”이라며 “생물학적 가능성이나 역학적 근거 등을 고려했을때 아버지 태아산재도 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반올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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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차원이 아닌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 권리의 영역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노동자의 임신·출산 문제로 협소한 틀 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임신·출산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아버지 태아산재라는 개념 역시 모성보호 프레임이 지니는 한계와 마찬가지로 협소한 해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재생산 건강을 산재예방의 기본 영역으로 두고 국가와 기업이 그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며 재해의 인정과 보상도 성별이나 임신, 출산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재생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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