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기후정의동맹’, 체제 전환 위한 포럼 개최

2022-04-11

[참세상] 출범 앞둔 ‘기후정의동맹’, 체제 전환 위한 포럼 개최


기후위기에 대응해온 사회운동을 평가‧성찰하면서 ‘체제 전환’이라는 대안적 요구에 나서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출범한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대위(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재구성한 새로운 연대체 출범도 앞두고 있다. 활동가들은‘기후정의동맹’이라는 연대체를 통해 거대한 사회 세력과 권력을 만드는 길에 본격적으로 나서자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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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재생산 노동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현재 돌봄 서비스 대부분이 정부 재정을 통해 이뤄지지만, 민간 자본의 위탁 운영으로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돌봄 노동을 비롯한 필수 서비스와 재화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활동가는 “자본주의 생산·재생산 구도를 넘어 돌봄·재생산 노동, 사회적 필수 노동의 물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제기에 동의한다며 이를 위한 고민을 밝혔다.

나영 활동가는 재생산 노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기획하는 운동은 단지 돌봄·재생산 노동을 새로운 임금 노동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과 생산성에 대한 가치 위계를 전복시키고 이성애·남성 가부장의 가족 단위 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구조의 모순을 깨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과 재생산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뒤집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생산성 없는 사람들’로 취급된 수많은 비공식, 비임금, 재생산 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했다. 2000년대 중반 국영 석유 회사의 민영화로 황폐해진 마을의 실업자들이 일자리와 실업 수당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면서 본격화된 아르헨티나의 실업자 운동(MID, movimiento de trabajadores desocupados)과 이 운동에 참여했던 페미니스트들이 일으킨 니 우나 메노스(Ni Una Menos) 운동이다. 니 우나 메노스 운동은 2015년 발생한 여성 살해 범죄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들이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제시하는 주체가 됐다는 점에서 예시로 소개됐다.

또한 나영 활동가는 “MID 운동에 참여했던 페미니스트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여성 살해와 젠더 폭력, 성폭력, 임신 중지에 대한 심각한 처벌과 이로 인한 폭력의 근원에 여성이 수행하는 수많은 비공식 노동과 돌봄 노동, 재생산 노동의 비가치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니 우나 메노스 운동으로 연결했다”라며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공공의 자원을 줄이고, 노동의 영역을 축소해 나감으로써 점점 더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무수한 노동의 대가를 무상으로 전유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성장을 통한 분배’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식의 기조가 유지되는 이상, 위기가 가속할수록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불평등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기후정의와 재생산정의 운동을 통해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조직하는 일 등이 앞으로 체제 전환을 위한 생산·재생산 시스템의 전복, 노동과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논의들 속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문 보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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