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결국 성과 재생산의 권리 통제할 것"

2022-10-15

[여성신문] "여가부 폐지, 결국 성과 재생산의 권리 통제할 것"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이하 셰어)가 11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셰어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성 건강 전문 상담과 의료지원, 포괄적 성교육, 정책연구를 운영하고 있다.

셰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평등 정책 폐기하고 인구정책으로 우리 삶을 도구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인구정책의 목표 하에 '양성'을 종속시키겠다는 의지를 적나라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가부라는 한 행정부처의 존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전체 시민의 삶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셰어는 "후보 시절부터 정치의 무능으로 인해 심화된 차별과 폭력의 현실을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으며 '여가부 폐지'를 내세우고 이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다시 한 번 자신의 무능과 부정의로 인한 위기를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구가족양성평등'이라는 방향 아래 수많은 시민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삶을 도구화하게 될 이번 개편안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끝내 이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싸워나갈 것"이라며 "또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방향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우리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s://naver.me/5s3hug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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