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지원 사이트' 차단 놓고 법정공방 본격화...입법 공백은 여전

2022-10-15

[YTN] '낙태 지원 사이트' 차단 놓고 법정공방 본격화...입법 공백은 여전

'낙태' 관련 정보와 약물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를 우리 정부가 접속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며, 해당 단체가 낸 소송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3년 전, 낙태죄 처벌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에도 올바른 임신 중단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캐나다의 한 국제 임신 중단 지원 단체가 만든 사이트 '위민온웹'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 중단 관련 정보와 미프진 등 약물을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려 하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이트를 접근 금지 조치한 겁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신중단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 유도제를 허가하는 등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라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 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이제 (임신 중단) 권리보장을 위한 법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복지부 차원에서 바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열리는데 방심위의 처분 절차가 정당했는지, 전체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 보기) https://naver.me/F4t3sz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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