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낙태죄’ 사라진 한국,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선례”

2021-01-21

[일다] ‘낙태죄’ 사라진 한국,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선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인터뷰(상)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 없이 2020년 12월 31일이 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는 임신중지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국회 앞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던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기쁜 한편, 실감이 잘 나지 않는 면도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지, 병원이나 약물, 건강 관리 등의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여전히 남아있는 낙인과 차별 문제는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해 온 시민단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이하 셰어)의 문을 두드렸다.

2019년에 설립된 셰어는 2015년 장애여성공감에서 진행한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만난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의사들이 이듬해 결성한 ‘성과 재생산 포럼’을 전신으로 한다. 단체 설립 이전부터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2018년엔 책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를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 셰어는 의료, 법/정책,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가고 있다.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논의하는 ‘셰어의 친구들’ 팀,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고민하는 ‘입법 내비게이션’ 팀, 금지가 아닌 긍지를 배울 수 있는 성교육을 모색하는 ‘에브리바디 플레져랩’ 팀에서 각각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셰어의 나영 대표와 기획운영위원인 나영정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를 줌(Zoom)으로 만났다. 셰어와의 인터뷰는 ‘낙태죄’가 사라진 지금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들을 짚고,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이 실현되는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전문보기) https://www.ildaro.com/8947

셰어의 활동 소식과 성·재생산에 관한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셰어의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알찬 소식으로 가득찬 뉴스레터를 월 1회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