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기준 상향, 성적 자기결정권·성교육 방향 고민을”

2020-04-22

[서울신문] 미성년 성범죄, 처벌 기준만 높이면 될까요

의제강간 기준 만13세→ 16세로 상향

“판단 미숙한 수동적 존재로 인식 경계

성적 자기결정권·성교육 방향 고민을”

법무부는 지난 1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여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중고생 대상의 성매매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의제강간 기준 상향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해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성·청소년 권익단체들은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이 자칫 청소년을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한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계기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몸을 조심하라’가 아니라, 폭력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성교육이 이뤄져야 이들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3009034&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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