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 환영

2020-08-22

[프레시안] 한국 정부도 '낙태죄 비범죄화' 앞으로 '성큼' 헌재의 '주수에 따른 제한' 단서도 폐지 권고...여성단체 등 환영의 목소리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에서 이같은 권고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위는 21일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 제27장(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권고안을 심의·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여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70조의 제2항과 3항은 보완해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둘 것"도 함께 권고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셰어)도 정책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형법 제27장 삭제와 함께 모자보건법 또한 실질적인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셰어는 "현행 모자보건법은 형법 제27장과 함께 국가의 인구 정책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생학적, 유전적' 질환이 있는 이들과 사회경제적 소수자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며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의 보장을 위해 임신중지를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포괄하고 보건의료, 교육, 노동, 사회복지 등 전 영역에서 정책과 제도,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212140222709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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