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해야”

2020-08-24

[참세상] 여성단체 “법무부, 형법 ‘낙태죄’ 폐지 확정해야”

모낙폐 “성과 재생산 과정, 권리로서 보장하는 제도 필요”

지난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위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한편 성과 재생산 과정 전반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이기도 한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여전히 일각에선 임신주수와 사유에 따른 제한, 상담의무제, 의무숙려제 등 각종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규제는 과도한 입증 과정과 절차를 요구하여 오히려 임신중지 시기만을 늦어지게 한다”라며 “임신중지율을 낮추는데도 아무런 효과없고 오히려 여성들을 더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갈 뿐이라는 사실이 이미 지난 40여년 동안 세계 각국의 통계를 통해 증명됐다”고 말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가 이뤄진 캐나다의 경우 공공의료 차원에서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임신중지율은 연간 11% 정도로 한국의 추정 통계치인 15%보다 낮았다. 임신중지는 대부분 임신 12주 내에 이뤄졌고, 21주 이후의 임신중지율은 0.7%에 불과했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 “국가의 인구관리 목적에 따라 시행돼온 모자보건법의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성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 것”과 함께 “임신중지를 공공의료 영역에서 제대로 보험으로 보장하고, 성교육, 성건강,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 제반의 관련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건강하게 폭력과 차별, 낙인 없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의료적 조건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전문보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75

(관련 보도)

[여성경제신문] '헌법불일치' 결정에도 '낙태' 는 아직 유죄?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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