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14주까지만 허용'? 분노한 여성계 "즉각 행동 나설 것"

2020-10-06

[여성신문] '낙태 14주까지만 허용'? 분노한 여성계 "즉각 행동 나설 것"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으나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초기 14주까지의 임신 중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에 여성·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긴급하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 6일 법조계 관계자들을 통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24주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신중단 시술 전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 의료인의 임신 중단 시술 거부권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목요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나영 공동집행위원장(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말하는 14주 이내 임신 중지 허용은 구체적으로 허용 기준을 나누어 처벌을 형법에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국제사회 권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상담 및 숙려기간의 의무화와 의료인의 임신중지 시술 거부권은 심각하게 접근성을 훼손시킨다. 이는 임신주수를 늘어나게 만들 것”이라며 “서울과 달리 산부인과의 수가 많지 않은 지방의 경우 더욱 문제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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