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1년, 법 개정 나서야”

2020-04-10

[서울신문] 시민단체,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1년간 논의 지지부진…법 개정 나서야”


시민단체들이 모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을 평가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위해 즉각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나영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보건의료 현실, 법과 정책은 1년 전과 다를게 없다”면서 “국가의 책임은 낙태죄 처벌 조항 삭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정책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10500123&wlog_tag3=naver



(관련 보도)

[아시아경제]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여성단체 "즉각 법 개정 나서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41013345158652

[연합뉴스] "낙태 헌법불합치 후 1년간 묵묵부답…법 개정 나서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0079300004?input=1195m

[국제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1년 … 법 개정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410.99099004020

[프레시안] '낙태죄' 헌법불합치 1년...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101542418821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BBC]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https://www.bbc.com/korean/news-52241339?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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