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후퇴가 아닌 진전을]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향

2020-10-08

[프레시안] 낙태죄, 통제와 처벌에서 권리 보장과 지원으로

[낙태죄, 후퇴가 아닌 진전을 ③]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향

이은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연구활동가 기고

성·재생산권은 자기결정권부터 건강권, 평등권을 아우르는 권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는 올해 초부터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을 준비했다.

곧 발표할 기본법에서는 자기결정권, 건강권, 성적 즐거움을 추구할 권리, 정보 접근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성·재생산권에 포함되는 세부 권리들을 확인하고, 월경, 피임, 성별 정정 및 성별 확정, 보조생식기술, 임신·출산과 임신중지,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사안 별로 구체화했다.

기본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도 세세하게 규정했다. 성·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법률들은 기본법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삭제 혹은 개정되어야 한다. 권리 보장이 특히 강조되는 영역인 일터, 교육기관, 보호·복지시설과 주요 지원 영역인 의료, 상담, 통역,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두어 사용자 및 기관의 장의 의무와 종사자의 자격요건과 의무를 규정하고, 그것들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시정할 의무를 정부와 지자체에 부여했다.

또, 성·재생산건강심의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성·재생산건강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너무 번거롭고 돈만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하던대로 성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재생산에 대해서는 윽박지르는 것으로도 출생률 제고, 경제발전, 국위 선양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안타깝게도 세상은 변했고 그 희망은 낡았다.

저출산·고령화사업에 쏟아붓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 지난 세월 동안의 여성 지위의 신장과 경제 구조, 가족 구조, 미디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예전 방식을 지속하는 것으로는 법과 정책의 실효성조차 담보할 수 없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실행에 옮길 때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0080144541233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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