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에 대한 폭력과 권리 침해에 대해 사죄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과 계획을 즉각 추진하라!
2023년 1월 2일 저녁,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타기 불법시위로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정작 이 날 장애인들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삼각지역에 고립되어 단 한 번도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했으며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오히려 장애인 시민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자행했다. 경찰은 고의로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꺼버리고, 컨트롤러를 부쉈으며,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들의 폭력은 3일에도 자행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은 이동을 막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뱉었으며, 김재복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 부장은 심지어 퇴거를 명령하며 “불응하면 탑승을 금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을 자행한 이들은 누구인가.
법을 어기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저지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헌법에 명시된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전장연이 제시한 예산 증액분 1조 3,044억원의 0.8%에 불과한 106억원만을 증액했다. 장애인의 삶이 온통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106억원의 예산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금액이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신규 도입을 위한 예산, 활동지원 서비스, 탈시설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여건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음과 동시에 장애인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조차도 가로막으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또한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 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이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연일 승차 차단과 무정차로 장애인 시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과 함께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한편, 전장연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5분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시계까지 준비했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안 된다”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분만 늦어도 안 된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야말로, 시민들의 안전한 탑승 여건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는 오만과 무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반의 실행 책임을 방관한 채, 도리어 전장연의 시위를 빌미삼아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위한 요구조차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이들은 바로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이다.
폭력이 아닌 권리 보장으로 응답하라
지난 수십년 간 수많은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이동 중에 목숨을 잃었다. 현재 곳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동료 시민을 잃은 장애인 시민들의 통곡과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시민들은 활동 지원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홀로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다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코로나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6배로, 취약한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시설 거주 장애인이 사망했다. 장애인 시민들은 시설과 집에 갇혀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관계맺으며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이들의 살아갈 권리에 대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이 사회가 장애인 시민들의 삶을 더욱 고립시키고 가능성을 차단해 온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장애인 시민의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는 더욱 부차화되고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으며,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 시민이 성적 욕망과 관계를 차단당하고, 본인 동의 없는 불임시술을 겪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사회가 어떻게 감히 저출생 위기를 입에 올리는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는 이러한 폭력과 권리 침해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장애인 시민들이 시설에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의존과 돌봄의 관계를 자율적으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노동하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누리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성적 실천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당연하게 인정받고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한 장애인 시민들의 권리 보장 예산 촉구 투쟁은 정당하며 반드시 정부 정책과 예산을 통해 반영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장애인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이행 계획을 밝히라!
셰어는 앞으로도 함께 요구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4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명]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에 대한 폭력과 권리 침해에 대해 사죄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과 계획을 즉각 추진하라!
2023년 1월 2일 저녁, 서울교통공사는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타기 불법시위로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정작 이 날 장애인들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삼각지역에 고립되어 단 한 번도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했으며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오히려 장애인 시민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자행했다. 경찰은 고의로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꺼버리고, 컨트롤러를 부쉈으며,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들의 폭력은 3일에도 자행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직원들은 이동을 막고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뱉었으며, 김재복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 부장은 심지어 퇴거를 명령하며 “불응하면 탑승을 금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을 자행한 이들은 누구인가.
법을 어기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가 저지르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헌법에 명시된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전장연이 제시한 예산 증액분 1조 3,044억원의 0.8%에 불과한 106억원만을 증액했다. 장애인의 삶이 온통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106억원의 예산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금액이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신규 도입을 위한 예산, 활동지원 서비스, 탈시설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여건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음과 동시에 장애인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조차도 가로막으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또한 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 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이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연일 승차 차단과 무정차로 장애인 시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과 함께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한편, 전장연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5분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시계까지 준비했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안 된다”며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분만 늦어도 안 된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야말로, 시민들의 안전한 탑승 여건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는 오만과 무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반의 실행 책임을 방관한 채, 도리어 전장연의 시위를 빌미삼아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위한 요구조차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이들은 바로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이다.
폭력이 아닌 권리 보장으로 응답하라
지난 수십년 간 수많은 장애인이 지하철에서 이동 중에 목숨을 잃었다. 현재 곳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동료 시민을 잃은 장애인 시민들의 통곡과 투쟁의 결과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시민들은 활동 지원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홀로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다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코로나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6배로, 취약한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시설 거주 장애인이 사망했다. 장애인 시민들은 시설과 집에 갇혀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관계맺으며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해 왔다. 이들의 살아갈 권리에 대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이 사회가 장애인 시민들의 삶을 더욱 고립시키고 가능성을 차단해 온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장애인 시민의 성적권리와 재생산권리는 더욱 부차화되고 심각하게 침해당해 왔으며, 여전히 수많은 장애인 시민이 성적 욕망과 관계를 차단당하고, 본인 동의 없는 불임시술을 겪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폭력으로 대응하는 사회가 어떻게 감히 저출생 위기를 입에 올리는가.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는 이러한 폭력과 권리 침해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장애인 시민들이 시설에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의존과 돌봄의 관계를 자율적으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노동하고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누리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성적 실천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당연하게 인정받고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한 장애인 시민들의 권리 보장 예산 촉구 투쟁은 정당하며 반드시 정부 정책과 예산을 통해 반영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장애인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이행 계획을 밝히라!
셰어는 앞으로도 함께 요구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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