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평등 정책 폐기하고 인구정책으로 우리 삶을 도구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각오하라.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 청소년, 가족 등에 관한 업무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요지이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지난 7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며 “시대변화에 맞춰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해명이야말로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가족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단순히 기능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만 치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 전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정부 정책과 각종 공식 문서 등에서 ‘성평등’ 용어를 계속해서 삭제해 왔으며 불평등과 차별을 비가시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적 접근을 차단해 왔다. 윤석열 정부 하의 여성가족부에서 김현숙 장관의 위치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지침을 이행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가 해마다 발표해 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조차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변경할 정도로, 어떻게든 ‘여성’을 지우고 ‘남녀’를, ‘성평등’을 지우고 ‘양성평등’을 넣겠다는 강박적인 태도는 단지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아주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성평등 정책의 추진 책임을 완전히 떼어내고 ‘남녀’, ‘양성’으로 상정된 개별 인구 집단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의 문제로만 정책 기능을 축소시키기 위한 수순인 것이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인구 정책의 목표 하에 ‘양성’을 종속시키겠다는 의지를 적나라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비단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볼 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성가족부라는 한 행정부처의 존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전체 시민의 삶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들, 성평등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보건의료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성적 위계에 의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지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 정책의 하위 목표로서의 양성평등 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를 삭제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선별적, 시혜적 지원과 인구 목표를 위한 통제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미 그 움직임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비혼 동거 커플, 위탁 가정 등을 포함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의 내용을 번복했고, 현재 한창 논란의 와중에 있는 교육과정 개편안에서는 ‘성평등 역할’을 ‘가족의 역할’로 수정하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삭제하려 하고 있다. 갈수록 불평등과 재난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응할 사회적 관계망과 유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는 커녕,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를 가로막고 권리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더 이상의 후퇴와 폐기를 목도할 수 없으며, 우리를 인구정책의 도구이자 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참을 수 없다.
후보 시절부터 정치의 무능으로 인해 심화된 차별과 폭력의 현실을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고 이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다시 한 번 자신의 무능과 부정의로 인한 위기를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인구가족양성평등’이라는 방향 아래 수많은 시민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삶을 도구화하게 될 이번 개편안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내 이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방향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우리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2년 10월 11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명]
성평등 정책 폐기하고 인구정책으로 우리 삶을 도구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각오하라.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성, 청소년, 가족 등에 관한 업무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요지이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지난 7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며 “시대변화에 맞춰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러한 해명이야말로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성가족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단순히 기능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만 치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 전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정부 정책과 각종 공식 문서 등에서 ‘성평등’ 용어를 계속해서 삭제해 왔으며 불평등과 차별을 비가시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적 접근을 차단해 왔다. 윤석열 정부 하의 여성가족부에서 김현숙 장관의 위치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지침을 이행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가 해마다 발표해 온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조차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변경할 정도로, 어떻게든 ‘여성’을 지우고 ‘남녀’를, ‘성평등’을 지우고 ‘양성평등’을 넣겠다는 강박적인 태도는 단지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아주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행해야 할 성평등 정책의 추진 책임을 완전히 떼어내고 ‘남녀’, ‘양성’으로 상정된 개별 인구 집단에 대한 지원과 관리 체계의 문제로만 정책 기능을 축소시키기 위한 수순인 것이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인구 정책의 목표 하에 ‘양성’을 종속시키겠다는 의지를 적나라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비단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볼 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성가족부라는 한 행정부처의 존폐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전체 시민의 삶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들, 성평등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보건의료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성적 위계에 의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지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복지부 산하 인구가족 정책의 하위 목표로서의 양성평등 정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를 삭제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선별적, 시혜적 지원과 인구 목표를 위한 통제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미 그 움직임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비혼 동거 커플, 위탁 가정 등을 포함하여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의 내용을 번복했고, 현재 한창 논란의 와중에 있는 교육과정 개편안에서는 ‘성평등 역할’을 ‘가족의 역할’로 수정하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삭제하려 하고 있다. 갈수록 불평등과 재난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응할 사회적 관계망과 유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는 커녕, 더욱 적극적으로 관계를 가로막고 권리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더 이상의 후퇴와 폐기를 목도할 수 없으며, 우리를 인구정책의 도구이자 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참을 수 없다.
후보 시절부터 정치의 무능으로 인해 심화된 차별과 폭력의 현실을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고 이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다시 한 번 자신의 무능과 부정의로 인한 위기를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인구가족양성평등’이라는 방향 아래 수많은 시민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우리 삶을 도구화하게 될 이번 개편안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내 이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방향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우리의 전면적인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22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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